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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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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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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604, 2021.08.27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056, 2021.08.27 사업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321, 2021.08.26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363, 2021.08.26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078, 2021.08.26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951, 2021.08.26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목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875, 2021.08.2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동업기업 적용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906, 2021.08.26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98, 2021.08.26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목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381, 2021.08.26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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