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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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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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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44, 2024.04.29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기타소득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2, 2024.04.26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968, 2024.04.2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28, 2024.04.18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나, 본 사안은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외에 미지급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금 중 일부는 신탁관계에서의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38, 2024.04.18 본 사안은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	재산세의 과세대상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77, 2024.04.17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9, 2024.04.16 ’20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를 제정한 취지 및 소유권 변동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동일 경우(수탁자→위탁자) 특례를 계속 해야한다는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8, 2024.04.16 본 사안의 경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07, 2024.04.16 본 사안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분리과세 적용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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