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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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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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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294, 2023.12.1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972, 2023.12.12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29, 2023.12.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목적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98, 2023.12.1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082, 2023.12.11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20, 2023.12.1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916, 2023.12.08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4602, 2023.12.08 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3976, 2023.12.08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가산세의 부과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1305, 2023.12.0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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