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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9, 2024.05.02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6, 2024.05.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3, 2024.05.01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63, 2024.04.30 본 질의에서의“특수관계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하며, - 이는 모회사가 두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회사간의 특수관계가 되므로 본건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 비과세기타소득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5, 2024.04.3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293, 2024.04.29 사업자가 보석, 귀금속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탁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액임 | 과세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7, 2024.04.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 - |
| 종부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9, 2024.04.29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1, 2024.04.29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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