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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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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120, 2024.03.29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90, 2024.03.29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662, 2024.03.29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54, 2024.03.29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64, 2024.03.29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75, 2024.03.29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963, 2024.03.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78, 2024.03.27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징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3452, 2024.03.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신고납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85, 2024.03.27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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