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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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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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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72, 2024.04.08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599, 2024.04.05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
조특	사전답변	사전진행중-865, 2024.04.04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90, 2024.04.02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7, 2024.04.0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896, 2024.04.02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11, 2024.04.01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의하는 것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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