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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03, 2024.04.25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를 기부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취득가액 가산)로 처리하는 것임 | 즉시상각의 의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56, 2024.04.2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326, 2024.04.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강제징수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78, 2024.04.24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508, 2024.04.22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4, 2024.04.22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77, 2024.04.22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인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57, 2024.04.22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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