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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5, 2023.12.22 2018.3.31.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3.31.이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13, 2023.12.22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00, 2023.12.18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1, 2023.12.11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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