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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09, 2024.06.17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71, 2024.06.17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67, 2024.06.17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72, 2024.06.17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07, 2024.06.17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61, 2024.06.12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88, 2024.06.12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47, 2024.06.03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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