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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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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1, 2023.09.19 기각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연초의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회신하는 등 중국 내에서 담배 대 줄기만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7, 2023.07.27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79, 2023.0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21-137, 2023.04.11 기각 ①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01, 2023.02.15 기각 관련 전문가 및 논문 등에서도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623, 2023.01.25 기각 이건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4666, 2022.11.17 국승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56, 2022.08.02 취소 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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