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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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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02.23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04, 2023.02.23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676, 2021.05.26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5728, 2020.09.22 국패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036, 2019.04.30 기각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쟁점제주단지 밖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쟁점경작지 등은 투자누계액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92, 2016.12.08 재조사 청구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 일부를 직접 제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관련 첨단기술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특허나 인증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태양광발전설비와 이 건 관련 첨단기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 등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2095, 2015.07.29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7, 2014.06.27 삭제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시 적용하는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유형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61, 2013.07.3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 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0, 2013.03.0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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