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409, 2010.12.06 청구인은 교대근무자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력회사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8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영농을 주업으로하는 영농자녀로 볼수 없음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088, 2010.11.11 쟁점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8, 2010.10.28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와 함께 경작하던 농지를 그 자녀에게 2년간 임대한 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는 직접 경작 여부에 의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4184, 2010.09.30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대상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807, 2010.09.06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에서 감면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438, 2010.09.02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쟁점 농지를 증여받은 연도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어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6, 2010.08.2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25, 2010.08.2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0-52, 2010.08.20 청구인과 같이 경작기간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연월차 등 연가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등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9, 2010.08.13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