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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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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99, 2019.08.21 기각 쟁점법인이 20**.*.**. 쟁점사업장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의 20**년 제**차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쟁점사업장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며, 실계약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59, 2019.07.17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46, 2019.06.27 기각 ◎◎◎◎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당초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20, 2019.06.0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6, 2019.05.08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해당 할인액은 각각 단말기의 출고가, 소비자가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64, 2019.02.10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60, 2016.01.29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법인의 착오로 보이기는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②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발급 오류를 시정하기 위함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정산 목적으로만 발급되어 수취한 것인 점,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5호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6, 2015.12.11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5238, 2015.08.20 기각 청구법인이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의 선로사용료를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다가 심판결정이 있은 후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으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는 경우 국세환급결의시 그 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03, 2015.07.1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을 상대로 쟁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일금 ○○억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쟁점조정조서는 당사자간 화해로 성립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폐지한 사실 등이 없어 조정금액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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