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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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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9244, 2019.11.29 국승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9, 2018.06.19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73, 2018.05.10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40, 2018.04.06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74, 2018.01.11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대금 전액을 입급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60, 2017.09.18 취소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금지급 시기별로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영세율 적용 또는 배제)하는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인 2011.12.9. 방산물자의 지정 및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여 절차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 달리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방사청장 및 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91, 2017.06.1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09, 2017.05.25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설비 구매를 요청받아 모회사의 구매주문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설비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 수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는 다르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47,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매출과 관련된 거래증빙상 원화금액을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하였거나 동 전산시스템에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쟁점 원화금액만큼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8, 2015.08.10 취소 쟁점거래처가 생산된 차량을 보관 창고에 적치 완료한 시점이 속하는 ○○○○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백만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 현지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 | 재화의 공급시기-수출재화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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