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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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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724, 2024.02.20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지세징수법」의 준용)와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의 고지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9, 2020.11.23 각하 이 건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에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구인 및 그의 가족들은 그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58, 2020.07.29 기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함께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9.9.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4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지 않고 압류한 이상 이는 적법한 압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압류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 독촉과 최고 |
| 지징 | 판례 | 의정부지법2018구10519, 2018.10.30 국승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 2018.02.27 기각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독촉장을 수령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공동명의자...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3, 2017.06.2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체납이 발생된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45, 2015.09.08 기각 청구인은 2013.12.16. 2013년귀속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0, 2014.11.10 기각 청구인은 2013.12.16.과 2014.2.11.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와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독촉과 최고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분석과-1032, 2013.05.29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독촉과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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