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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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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7, 2024.04.03 기각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4, 2024.03.14 기각 처분청은 2011.2.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5, 2024.03.13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60,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84, 2024.02.28 기각 청구법인들은 L2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L2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3,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3, 2024.02.26 기각 청구인들은 분양전환승인 이후 쟁점주택의 매도인과 분양전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4, 2024.01.16 기각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33, 2024.01.11 기각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매도시까지 별도의 주거지 없이 이 건 부동산에서 모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었던 6.7㎡만으로는 매도인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의 부분도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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