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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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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85, 2023.12.28 해당 법인의 경우 A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의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였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할 수 없는 점(대법원 ... | 기업회계의 존중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5, 2020.02.17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2018.9.28. 및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8.9.28.에는 축사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9.4.3.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는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닌 과세기준일(6.1.)현재 그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보유세인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 기업회계의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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