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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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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36, 2024.04.18 기각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3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비 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장부에 의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2, 2024.04.04 기각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863, 2024.03.28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6, 2024.03.13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 2024.03.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53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8, 2024.03.11 기각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1, 2024.03.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7, 2024.03.07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2, 2024.03.06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이 건 판결(2021.12.16.)에서 이 건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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