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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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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11, 2024.02.26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4174, 2021.03.18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면세대상은 학생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043, 2020.06.18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8누5049, 2019.04.19 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86, 2019.03.13 기각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4531, 2018.10.11 국승 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주된용역인 의료용역에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업원’은 학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669, 2018.05.09 기각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와 ‘학교의 경영자’이고 그 공급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상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2...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10.17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에서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8, 2017.09.22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09.19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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