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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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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6850, 2022.10.18 국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헌재 | 헌재2017헌바280, 2021.11.25 합헌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65, 2020.06.04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722, 2018.12.12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5961, 2017.09.28 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776, 2017.08.16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은 위법함(일부국패소)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질의회신 | 법령해석과-1576, 2017.06.08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9403, 2017.06.02 국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채무면제이익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2824, 2017.02.07 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채무면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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