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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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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3452, 2024.03.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 신고납부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 2020.03.2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신고납부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27, 2019.10.10 기각 상속세 연부연납은 당초 자진신고에 의한 청구인의 납부로「국세징수법」제8조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한 자진납부안내문 및 자진납부서를 발부하는 국세행정의 실행 여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 신고납부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0, 2018.11.02 기각 납부이행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납기도래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납부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1633, 2017.02.22 국승 (1심판결과 같음)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주소에 포함되며, 모친은 서류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증거로 제출한 MMSE(정신상태평가)점수만으로 모친이 치매(인지능력 저하)에 걸렸는지 단정할 수 없음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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