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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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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63, 2024.05.07 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거래가격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질적기준을 재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0, 2024.04.09 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3, 2024.01.16 경정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활동이 요구ㆍ수반되는 용역을 공급해 왔음에도 특정연도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전 사업연도 역시 동일한 이윤이 익금으로 가산되어야 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34, 2023.12.22 기각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당해 법인인 중국법인이 평가하여 중국 시장에 공시한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3-94, 2023.11.08 수익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구분경리함에 따라 해당 기타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비용(간접사업비)는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인 기타의 사업에 포함되기에 공통손금 안분 계...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3, 2023.09.26 경정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쟁점상품교환권을 사회통념상 판매촉진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교환권을 접대비로 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브랜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3-87, 2023.09.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양도법인으로부터 대상법인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수하면서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서 규정한“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10, 2023.08.02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조약의 적용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하여 국가별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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