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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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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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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판례	대구지법2014구합21181, 2017.02.17 일부국승 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4480, 2017.02.10 일부국승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위험접근법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73968, 2017.02.10 일부국승 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판례	서울고법2014누7239, 2015.03.19 국승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1서3149, 2007.01.04 1. 납세의무자가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국외특수자간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3서3055, 2004.10.29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소급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통보받고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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