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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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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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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754, 2022.10.25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196, 2022.10.10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2209, 2022.06.30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5, 2022.01.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5478, 2021.11.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8부3289, 2021.01.05 경정  OO는 청구법인의 특정외국법인으로서 해당 이익잉여금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는 국조법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정하는 공제가능 유보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9서2908,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판례 대법원2020두30290, 2020.04.09 일부국패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판례 대법원2019두62475, 2020.04.09 일부국패  (원심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9서2111, 2020.03.03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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