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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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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852, 2024.01.10 경정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252, 2023.10.24 기각  종전 본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등에 의하여 회장, 대표이사 등 6개의 팀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657, 2023.06.20 경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인 이 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력의 추가 채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였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한 공실,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본사 소속 연구(도면 설계 등)부서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및 본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사용하는 부분(창고, 주차장)은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95, 2023.05.24 취소  청구법인은 2022.8.2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대도시 내 법인의 대도시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70, 2022.10.07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본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내에 설치되는 복리후생시설도 부대시설로서 본점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03.25 법인이 대도시 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개시한 후 별도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으며,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본점 사업장을 전부 폐쇄를 준비하고 있고, 본점의 모든 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종전 본점용 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773, 2021.06.14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2년 이상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90, 2019.06.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본점 이전 직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본점의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무과-9413, 2019.04.24 전문가추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서울특별시내 산업단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신소재지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674, 2018.10.08 본점용 사무실이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용 사무실을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어 건축물 전체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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