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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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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5, 2024.04.11 취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적법하게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그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7, 2024.04.0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14, 2024.04.01 기각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52, 2024.03.05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소프트웨어 이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08, 2024.02.28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643, 2024.02.19 각하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처분청의 담당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18, 2024.01.26 각하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4, 2023.10.26 기각 추징규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로한 이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자...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53, 2023.10.24 기각 제출된 처분청의 복명서, 현장사진 및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인원과 제조시설 등이 없이 설비와 자재들을 보관·적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제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경감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45, 2023.09.01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외 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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