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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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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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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173, 2014.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62, 2014.03.04 수회 소유권이 이전된 기존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탁으로 취득한 다음 일부 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60, 2014.02.26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면제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대물적인 면제 규정이 아닌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라고 할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022, 2014.02.18 기각 청구인은 2012.10.25.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 지난 2013.5.15.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66, 2014.01.21 기취득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 임대용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016, 2014.01.06 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는 해당하나,「임대주택법」상 50년 영구임대주택 또는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055, 2014.01.03 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에는 해당하나,「임대주택법」상 50년 영구임대주택 또는 30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48, 2013.12.20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내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4978, 2013.11.2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C개인의 특수관계인인 A법인이 P법인의 주식을 매입해 과점주주의 총 지분율이 70%에서 100%로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율 30%에 대해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사치성재산 등에 해당한다면 중과세된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64, 2013.10.17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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