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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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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215, 2016.03.25 임대용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상기 법령상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85, 2016.03.23 기각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0, 2016.03.14 취소 오피스텔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43, 2016.02.19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가 기존 건축물 용도로 계속 사용하던 중 이를 멸실 후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그 부속토지는 당초 취득시점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 상기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63, 2016.01.26 취소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35, 2015.12.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주식회사에 이 건 오피스텔의 잔금을 지급한 날에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을 경과하도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51, 2015.12.15 기각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임대주택법」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43, 2015.12.15 기각 청구인의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매각 등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환은 유상거래의 일종으로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330, 2015.12.0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5, 2015.12.0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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