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4, 2016.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5, 2016.12.28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7, 2016.12.28 기각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7, 2016.12.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ㅇ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1, 2016.12.19 취소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오피스텔을 처분한 것은 미분양과 위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5, 2016.12.19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6, 2016.12.15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5, 2016.12.14 기각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 외의 용도에는 타인에게 임차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461, 2016.12.14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9, 2016.12.07 취소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