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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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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8, 2021.09.27 기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5, 2021.09.1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5, 2021.09.15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경작활동과 구분되는 청구법인의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8, 2021.09.02 기각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이미 이 건 토지를 00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자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000복합환승센터 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0, 2021.08.31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18, 2021.08.31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9, 2021.08.24 기각 이 건 미술관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술관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90, 2021.07.20 기각 처분청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사를 위하여 현지출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602호를 두 칸으로 분리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쟁점부동산)은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06, 2021.07.07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32,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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