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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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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18, 2021.08.31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를 보면, 기능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9, 2021.08.24 기각 이 건 미술관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미술관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미술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90, 2021.07.20 기각 처분청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사를 위하여 현지출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1602호를 두 칸으로 분리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무실(쟁점부동산)은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ㅇㅇ관리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06, 2021.07.07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32, 2021.06.3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9, 2021.06.29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070, 2021.6.1., 같은 뜻임).○(쟁점②) HUG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투자회사는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6, 2021.06.28 경정 쟁점면적 외의 면적은 녹차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56, 2021.06.17 기각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0, 2021.06.1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2, 2021.05.31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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