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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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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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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2, 2004.01.08 출자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의 감면은 "민간출자분"을 제외한 총 자산을 그 범위로 하여야 할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 2004.01.03 동일한 과세물건이 자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과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92, 2003.07.08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의 협동화사업 추진주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승계취득제외）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됨（인천, 감면조례 제29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03두2823, 2003.06.27 아파트 건설관련 취득세에 대한 ‘조례’상 감경규정 해당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575, 2002.06.18 무주택 1가구가 서울소재 60㎡ 이하 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후 등기하기 전에, 경기도 소재 분양공동주택을 취득해 등기한 경우, 각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346, 1999.12.21 건축주가 아닌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그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않아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아님 (경기, 감면조례 제15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345, 1999.12.21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금융부채상환위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 면제대상 아님 (광주, 감면조례 제27조의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193, 1999.11.22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건 사전해제 동의를 받아 토지의 합필 및 분필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경우, 취득시 담보물권 설정안됐어도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임(경북, 감면조례 제29조의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167, 1999.11.17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하게 제정할 수 있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1227, 1999.10.06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아니어서 취득?등록세 면제안됨(부산 감면조례 제16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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