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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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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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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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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00, 2005.05.26 아파트형공장건물내의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창고의 경우 입주법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특성상 필요로 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764, 2005.05.18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27, 2005.04.20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08, 2005.04.1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후 보존등기만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던 중 경영난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법원경매가 실시되자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ㆍ등록세 면제대상이 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71, 2005.04.07 농공단지내에서 부도로 인해 휴ㆍ폐업된 공장용 건축물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동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는 강원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793, 2004.12.30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직접 사용할 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임대할 부분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143, 2004.11.18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142, 2004.11.18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264, 2004.09.22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5년 이내에 일부를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64, 2004.02.03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비율을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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