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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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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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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315,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14.5.14. ○○은행과 쟁점부동산을 2014.3.1.부터 2025.2.28.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로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은행과 유료...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113, 2022.11.18 기각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대법원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지특법 제31조의3 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11, 2022.11.15 기각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3361,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41, 2022.11.10 기각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3345, 2022.11.03 취소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043, 2022.11.01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의료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2019지2205, 2019.12.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의료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고, 그...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22,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일 뒤인 2018. 12.5.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9.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불허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5805, 2022.10.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611, 2022.10.06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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