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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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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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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8,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7,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6,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5,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4,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3,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09, 2005.12.26 부동산 대체취득시 그 초과액 산정에 있어서 매수·수용당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협의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719, 2005.07.19 건축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도세감면조례의 최종 유권해석은 감면조례제정권자에게 있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690, 2005.07.18 취득할 당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취득한 것이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01, 2005.05.26 공동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권한은 감면조례권자에게 있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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