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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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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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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4두45680, 2015.05.14 국승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352, 2015.04.13 기각 쟁점임야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간헐적으로 학술연구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73, 2015.03.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는 등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어려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91, 2015.03.11 기각 건축물의 전용면적만을 계약 면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복도ㆍ계단 등 공용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272, 2015.02.12 기각 청구법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정난을 원인으로 해산된 상태이고 쟁점건축물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배제하고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21, 2015.02.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14-871, 2015.02.06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 2015.01.22 대학 구내 임대건축물의 지방세 감면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전고법2014누10859, 2014.12.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25, 2014.11.26 기각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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