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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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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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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458, 2017.09.08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장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42, 2016.02.25 기각 종중의 경우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725, 2016.02.18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서울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834, 2015.12.1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789, 2010.05.06 핵심부서는 대도시내 임차 건축물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4조의 감면대상이 아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813, 2008.12.02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7-778, 2007.12.26 사실상 대도시내의 본점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본점과 결합되어 운영되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이 아님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19, 2004.04.26 대도시 외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에 따라 취득ㆍ등기한 본점용 부동산가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등록세 등 면제대상임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88, 2004.03.10 과밀억제원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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