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 2022.12.13 재조사 쟁점부동산을 청년부 예배실로 계속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 교회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4, 2022.12.13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2.5. 취득한 후, 사업비 약 15억을 투입하여 숯가마·야영장 체험 등의 용도로 2020.10.21.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계획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농산물 재배·유통 등의 목적보다는 영농이 어려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관광농...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3, 2022.12.07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4, 2022.12.07 기각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회적기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회적기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106, 2022.12.07 국패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6, 2022.12.05 경정 (1) 대학 강의실과 축구장 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ㆍ교직원들의 통로로 사용하며,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3) 사업의 용도로 직...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7, 2022.12.02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신축공장을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0지1690, 2017.5.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54, 2022.12.01 경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 2022.11.2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한 후 이를 ‘학교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로 사용하는 부분’ 및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그러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상의 건축물 용도의 연면적 비율로 쟁점토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2022.11.28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