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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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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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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801, 2007.03.29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건 각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919, 2006.10.11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259, 2006.09.06 다른 임대사업자로 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매매계약 해제와 관계없이 조례상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81, 2006.07.24 조례로 납기를 정하는 면허세는 1.1 현재 면허를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면허세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가 신고납부 하여야하는 수시분 면허세는 적용 대상이 아님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496, 2006.04.1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470, 2006.04.11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부득이하게 나노관련 업체만을 입주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661, 2006.02.14 LPG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후 지병이 호전되어 장애무효 판정을 받고, 감면받은 LPG 승용차를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분류중	질의회신	세정과-100, 2006.01.10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되는 창고의 부속토지가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인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00, 2006.01.10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559, 2005.12.2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 전환된 7∼10인승 차량의 경우 승용차 전환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유예기간 및 경감제도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승용차 세율적용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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