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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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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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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920, 2015.10.27 기각 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지방세법령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경우로 복지시설이 소비하는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등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912, 2015.09.14 기각 쟁점토지는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393, 2015.08.10 기각 쟁점사무실의 주된 용도는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584, 2015.07.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생 등의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리시설의 경우 반드시 학교 내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조합과 같은 대학교 소비자생활조합이 학생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81, 2015.06.30 기각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위한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 자체 사업이 아닌 산학협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61, 2015.06.22 기각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에게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학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학술연구와 발표 등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19, 2015.06.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생 및 교직원의 휴식공간, 학생들의 통학로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 및 교직원의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56, 2015.05.15 취소 학교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낙후된 학교를 쟁점토지상에 학교 교사를 건축하여 이설할 예정이었으나, 00광역시 교육감은 2011.7.1. 청구법인이 먼저 학교 교사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교사를 건축한 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대토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학교 이설 승인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 교사를 신축하여 사용승...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263, 2015.05.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법원2015두35888, 2015.05.14 국승 원고가 임차인 3명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비영리사업자가 취득세 등이 면제된 부동산을 원래의 공익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 토지를 위와 같이 임대한 것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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