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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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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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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0510, 2007.12.04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원고는 각 감면조례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1353, 2007.09.14 구 서울시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022, 2007.08.02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규정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84, 2007.07.18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31152, 2007.06.27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실제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별장을 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7-347, 2007.06.25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전주지법2006구합2173, 2007.05.03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인정되는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7322, 2007.04.24 원고협회는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진흥단체가 아니므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대한 감면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4121, 2007.04.05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그 결정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면조례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0345, 2007.03.29 구 서울시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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