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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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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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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75, 2009.05.15 위탁자가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수탁자에게 부동산관리처분 신탁한 후 신탁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2, 2009.01.23 정부의 출자을 받은 A공사가 그 지분의 일부를 재차 B공사에게 출자한 경우 그 지분은 취ㆍ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766, 2008.12.23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493, 2008.11.17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08두13842, 2008.10.23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면제해 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전고법2007누2294, 2008.09.04 감면조례의 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517, 2008.08.28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내에 세대분가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조례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318, 2008.08.28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세대분가하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21501, 2008.04.24 구 서울시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은 인근구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인근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79, 2008.02.1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경기도세 감면조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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