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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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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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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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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517, 2023.03.23 기각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3, 2023.03.21 기각 청구법인이 경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26, 2023.03.16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469, 2023.03.16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22, 2023.03.14 기각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99, 2023.03.1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97, 2023.03.1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89, 2023.03.1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07, 2023.03.13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43, 2023.03.08 경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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