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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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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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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87, 2011.03.04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86, 2011.02.22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서울시 감면조례와 관련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64, 2011.02.11 기각 부동산은 당초 취득할 당시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며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은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함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391, 2011.02.10 기각 부동산을 협동화 사업인 알미늄 신소재 생산이 아닌 프라스틱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예기간 내 협동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118, 2011.01.28 기각 용도위반사항 시정의 건에 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에서 당구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개방하여 물리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을 제외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 당구대를 설치하고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보아 당구학원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716, 2010.12.17 토지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상 도심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종전 조례가 폐지된 경우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511, 2010.11.22 B구역 부동산의 경우 최초 고시된 A구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변경 고시로 인하여 최초로 당해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면 사업지구 변경 고시일을 B구역의 최초 지정 고시일로 보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78, 2010.11.08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109, 2010.11.08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862, 2010.10.15 아파트형공장 설립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신탁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설립하였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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