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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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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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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2398, 2017.09.19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42378, 2017.07.27 국승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60, 2017.06.20 기각 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의료원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36861, 2017.06.15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438, 2017.06.01 취소 ① 청구법인이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배, 찬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교회로 사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62827, 2017.04.05 국승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하므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정자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6-915,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6-88,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5-922, 2017.03.23 기각 청구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비과세 지위도 승계하였는지 여부, 미사용 부동산을 직접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983, 2017.02.1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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