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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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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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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647, 2011.09.01 기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시 체결한 공동매입자들간의 정산약정에 따라 그 공유지분을 4년이내 매각시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1-157, 2011.08.18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등기이행의 기한의무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는 단서 또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월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건 토지의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935, 2011.08.04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53, 2011.07.22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종교목적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83, 2011.07.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70, 2011.07.04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74, 2011.06.23 기각 부동산은 연구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법인이 연구소를 확장하고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5145, 2011.05.26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21, 2011.05.18 기각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62, 2011.03.16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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