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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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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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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6-548, 2018.05.10 인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8845, 2018.04.19 국승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737, 2018.03.29 기각 청구법인은 2013.4.30.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013.5.6.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쟁점건물 3층의 구조를 보면 숙박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블로그에서 쟁점건물 3층이 단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3층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611, 2018.02.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65, 2018.02.01 재산세 감면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 후에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취득세 감면결정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6054, 2018.01.31 국승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38, 2018.01.30 기각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학교 구내토지와 철조망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있고 전체적인 현황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그 중 일부에 실습장 표시 및 측량기구 등을 설치하여 간헐적으로 토목학과 학생들의 야외측량 수업공간으로 제공되고 학생들이 산책로로 이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 등의 사업에 직접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7누74339, 2018.01.30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83, 2017.12.28 기각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91, 2017.11.06 기각 취득세 면제대상인「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당초 설립인가 불승인 처분은 받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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