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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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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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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465, 2011.12.20 경정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83, 2011.12.12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58, 2011.12.12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76, 2011.12.12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354, 2011.12.12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59, 2011.11.25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하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예산(지출)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순수 학술연구와 관련된 수입(지출)비용은 극히 소액이므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55, 2011.09.30 기각 청구법인은 2007.1.4.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 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구내에서 ‘케이블 아셈블리, 바이어링 하네스 등을 제작·생산’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메가동 509호 및 510호의 부속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 9월 이후 메가동 509호 및 510호의 매각에 따라 이 건 아파트형 공장 중 B121호에는 메가동 509...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443, 2011.09.16 부동산 매매를 위한 매수인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것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864, 2011.09.15 아파트형 공장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도 없는 이상 일부를 제품 디자인 및 제조부수활동에 사용하였다 하여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수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456, 2011.09.08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건 자동차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이상 청구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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