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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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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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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44892, 2018.09.12 국승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36624, 2018.08.22 국승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14, 2018.08.06 기각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지상 위에 임시 천막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94, 2018.07.2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90, 2018.07.20 기각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고,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중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산학협력관리동 및 두유공장의 부속토지로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763, 2018.07.18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대법원2018두37519, 2018.06.15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3, 2018.06.12 취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8834, 2018.05.24 국승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53, 2018.05.17 재조사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참당귀가 식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참당귀가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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