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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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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4, 2012.03.05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65, 2012.02.29 기각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19, 2012.02.29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12, 2012.02.03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 후 동종업종의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사업을 포괄승계하고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소멸법인이 취득한 목적대로 직접사용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37, 2012.01.16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 사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59, 2012.01.11 기각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49, 2012.01.11 기각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37, 2012.01.11 관할관청에 매각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53, 2011.12.21 기각 청구인들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91, 2011.12.20 취소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7두3299, 2007.4.2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일반우편으로 송달되어 송달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0.9.10. 등기우편(등기번호 1072180330195)...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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